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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망하면 대한민국도 망할까? - 이재용 구속을 보며 2017-03-0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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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이 결국 구속되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염원했던 일인데도

재계에서는 깊은 우려와 안타까움을 표시했다는 글부터 보이네요.

 

실제로 중년이 넘으신 많은 분들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이 기각되었을 때

다행이라는 생각들이 많으셨고 그 이유는

지금 이재용이 구속되면 나라 경제가 어려워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정치나 경제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보는 평범한 아주머니, 아저씨 등의 일반시민들이셨습니다.

 

정말 삼성이 망하면 대한민국의 경제가 휘청거릴까요?

지금이라면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은 기형적으로 너무 커져있으니까요.

특히 삼성.

 

 

 

삼성은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부동의 재벌 1위가 되었습니다.

거대 기업의 막대한 부를 누리게 된 거죠.

박정희 시대  때에도 비호를 받았던 삼성은 언제나 나라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부정축제의 문제가 터지면 조무래기들은 잡혀가도 삼성은 늘 혼자 빠져나왔습니다.

 

제 3공화국 당시 삼성은 사카린을 밀수해 팔려다가 적발되었는데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의 밀수범임에도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박정희 정권과 삼성과의 밀약이 있지 않았나하는 의구심이 남았고

삼성은 한국비료를 국가에 헌납했고 이병철은 경영에서 손 떼고 언론사 지분도 내다판다고 했으나

그는 다시 경영에 복귀했고 중앙일보도 창간하고 반도체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을 지배하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삼성전자가 삼성카드를 지배하고

삼성카드가 다시 삼성물산을 지배하는 순환출자 구조로 삼성은 덩치가 너무 커져버렸습니다.

삼성전자를 삼성의 오너 일가가 직접 지분으로 지배하기 힘들기 때문에

삼성생명의 돈을 이용해 지배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방식이 한국의 전형적인 재벌 구조입니다.

 

​재계 서열 1위 한국 대표기업.

하지만 현재는 한국 사회의 불공정 환경을 만든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으며

경제민주화 및 재벌 개혁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있습니다.

 

박정희시대 때부터 기업살리기 일환으로 국산품 애용하기부터 해서

국민들은 열심히 삼성키우기에 열을 올려주었는데

삼성은 국민들이 거지발싸게 같은가봅니다.

 

우선 삼성은 다국적기업입니다.​

한국기업임을 부정하죠.

2005년 삼성은 우린 한국기업이 아니라고 합니다.

삼성측 인사는 "삼성은 더이상 한국기업으로 인식되거나, 한국과 연계되는 어떤 일도 하지 않는 것이

회사측의 방침"이라고 언급했고 본사도 필요하면 해외로 옮겨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삼성은 외자가 60%가 넘습니다.

 

삼성은 전시장 또는 행사장이나 일반 대리점에서

한국을 상징하거나 한국의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장식이나 물건은

아예 부착하지 않거나 차후 발견되면 즉시 철거한다는 내부 방침이 알려졌습니다.

삼성은 스스로 한국기업임을 부정하는데

우리들은 열렬히 삼성을 지켜야한다며 두둔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국민들은 삼성을 그렇게도 감싸는 것일까요?

삼성은 막대한 부로 정계도 언론도 거의 자기 맘대로 주무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막강한 부로 정치권력들도 언론사들도 법도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제품들이 뛰어나다는 인식과

박정희시대때부터 뇌리에 박힌 대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고리타분한 관념.

그 이면에 숨겨진 비리와 부정부패와 인간이하의 행태들은

법과 언론의 결탁과 함께 오랫동안 묵혀져왔습니다.

 

그들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말하기는 너무 요원해보입니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사회환원하는 척하다가

좀 지나면 다시 되돌려받는 일이 많으니까요.

 

이번 이재용의 구속은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불거진 것이죠.

하다하다 못해 이젠 국민연금까지 손을 댄 것이고(대통령의 압박도 있었다지만)

그 이면에는 나라에서 삼성에게 국민 세금까지 퍼다 바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돈이 넘쳐 걱정인 재벌에게 힘없는 서민들 푼돈 4천억 원 이상을 퍼다 줬습니다.​

 

이 일에는 국민연금이 결탁되었다는 것이 더 끔찍합니다.

삼성이 제시한 ​합병 비율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하게되면

삼성​의 지분을 가지고 있던 국민연금의 손해가 불을 보듯 뻔한데

국민연금은 작정하고 밀어줍니다.

 

제일모직의 가치는 최대한 높이고 삼성물산의 가치는 최대한 낮춰서​

불공정거래를 유도합니다.

이재용 일가는 제일모직의 지분을 42%, 삼성물산의 지분을 1.4% 가지고 있었기에

제일모직의 가치가 높게 평가될수록 유리합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의 지분을 4.8%, 삼성물산의 지분을 11.2%갖고 있기 때문에

삼성물산의 가치가 높게 평가될수록 유리하게 되죠.

 

그런데 국민연금은 합병 비율 산정시기에 삼성물산의 주식을 매도해서 주가 하락을 유도하고

이사회의 결정 후에는 다시 집중적으로 매입을 합니다.

낮을 때 사고 높을 때 팔아야하는 데 반대로 저 짓거리를 했다는거죠.​

 

결국 이재용일가는 3조원 이상의 이득을 본 반면

국민연금은 스스로 뛰어들어 5천억 원 이상의 손해를 보았습니다.

자기 돈도 아닌데 자신이 자처해서 말이죠.

국민들의 돈은 돈같지가 않은가봅니다.​

 

만약 순실이 아줌마가 들키지 않았다면

저런 내용을 우리가 알 수나 있었을까요?

누군가 용기내서 애기했더라도 유야무야 곧 사라졌을 것입니다.

내부고발자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당사자와 함께요.

 

 

삼성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인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기업은 아닌 듯 보입니다.

 

정유라에게 ​말 구입으로 35억원이나 지원을 한 삼성은

반도체 노동자들의 백혈병 등 산업재해에 걸린 자신들의 직원들에게는 아주 짠돌이입니다.

말도 잘 타지 못하는 정유라에게 600억원이나 지원하고자했던 삼성은

꽃다운 나이에 청춘을 바쳐서 일하다가 백혈병에 걸린 젊은이한테 500만원을 쥐어주고 끝냈습니다.

233명이 백혈병에 걸렸고 이미 99명은 사망했습니다.

그들의 부에 비해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은 너무도 열악합니다.

 

김용철 변호사가 폭로한 삼성의 비리의 대표적이 것이

정치와 언론, 관료의 침묵의 카르텔이죠.​

기자들은 삼성이 광고를 해주지 않으면 자신의 월급이 안나온다고도 한다네요.

우리나라 1급 공무원들의 자제들은 거의 삼성에 들어간다고도 전해집니다.​

 

삼성은 나라에서 혜택을 너무 많이 받고 있기도 합니다.

한국의 25만개의 기업 법인세가 17 - 18%정도인데 삼성은 16.1%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이 내야할 법인세 86% 정도를 나라에서 감면해준 것이고

삼성이 내야할 세금을 국민들이 대신 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들이 잘나서 저렇게 성장한 줄 아는가봅니다.

분명 국민들의 노고와 헌신도 그 속에 있는데 말이죠.​

삼성의 정계와 법계, 언론계의 영향력은 이제 무시하질 못하게 되었습니다.

 

삼성은 점점 부자가 되어가는데 국민들의 생활은 더 어려워집니다.

그들은 국내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대신에

동남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중입니다.​ 2010년에 이미 해외 생산이 80%를 넘어섰습니다.

사회공헌규모도 영업이율 대비 비율로 보면 가장 낮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하는 태도를 보면 가관입니다.

납품 단가 후려쳐서 중소기업의 피를 빨아먹는 것은 둘째치고

좋은 기술들은 중소기업에서 빼앗아버리고 자본으로 밀어부쳐서 기업을 망하게 합니다.

언론과 법을 휘두르는 삼성은 무서울 것이 없는 것이죠.

 

국민들은 언론에 의해 삼성이 망하면 곧 대한민국이 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세금을 포탈해도, 산업현장에서 백혈병에 걸려 죽은 꽃다운 청춘에게 500만원 밖에 안줘도,

불공정거래를 해도, 한국 기업임을 부정하는데도, 정계와 결탁해 국민연금을 빼먹어도,

자신들 일가의 이익에만 눈독을 들이는데도, 범법을 저질러도 법조계와 하나되어 죄다 빠져나가도,​

열심히 지켜줘야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적극 밀어주고 있는 대기업은 이명박근혜 때 규제를 대폭 풀어놔서

이제 골목상권까지 다 쑤시고 들어와있습니다.

작은 상권들은 죽어나갔고 자영업자들은 더 살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래도 경제를 위해 삼성은 지켜야한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삼성이 망하면 대한민국은 괜찮겠냐고요?

솔직히 지금의 구조상 그렇게 장담하긴 어렵습니다.

박상인 교수는 기업이 망하는 것은 노화와 같다고 단언합니다. 당연히 일어날 일이라는 거죠.​

하지만 한국 경제가 삼성에 지나치게 의존하다보니

삼성이 무너지면 후폭풍도 만만치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죠.​

그들이 무너지면 그들 일가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청업체가 줄도산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삼성그룹 하청업체 노동자 수는 대략 152만 명으로 추산하는데

이들이 직장을 잃으면 우리나라 실업률은 7.1포인트 급증한다고 합니다.

 

또한 삼성생명과 화재의 금융계열사 몰락은 국내 보험 산업 전체 몰락으로 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도 무너집니다.

예상되는 기금 손실 규모는 19조원이나 된다네요.

삼성이 내고 있는 법인세수도 약 20% 줄어든다네요.

이렇게 되면 은행 부실도 필연적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버린 것은 우리나라의 비정상적인 재벌 지배 구조 체제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둔다고 문제가 해결될 것도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의 경제에 결코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언론플레이에 휩쓸려 삼성을 짝사랑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줘야할 국가가

현재는 오히려 삼성과 결탁해서 비리를 저지르고 있으니 참 답이 없지요.

재벌의 개혁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박상인 교수는 이스라엘과 같은 개혁 조치와 미국의 강력한 규제 정책을 예로 들며

지금이라도 삼성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과감한 재별 규제 조처를 해야한다고 강조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강력하고도 현명한 지도자가 필요해보입니다.

진정으로 국민들을 사랑하는 지도자,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지도자 말이죠.

 

대한민국의 역사를 일본에다가 내다버리고

한민국의 안보를 미국에다 내다버리는 지도자 말고

이성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자국민을 위해줄 줄 알고 

자국민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주는 강력하고도 카리스마 있는 대한민국 지도자 말입니다.​